KB국민은행은 전날 AIA생명과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 및 신탁·보험 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유신옥 AIA생명 고객총괄본부장과 전효성 KB국민은행 WM고객그룹 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으로 설정해 두고, 보험금 지급 이후의 관리 방식과 지급 구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단순히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식과 달리, 보험금의 사용 목적과 지급 시기·방법 등을 세부적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국세청 출신의 자산승계 전문가들이 초고령 사회를 맞아 자산가들의 최대 고민인 ‘품격 있는 노후와 안전한 부의 이전’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세무법인HKL 김혜리 세무사와 세무법인하나 나태현 세무사는 지난 25일 경기도 소재 프리미엄 요양원 시설에서 원장, 입소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법인 활용과 자산승계 세무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국세청 조사국 10년의 직관, ‘조사관의 눈’으로 설계하는 절세이번 세미나의 메인 연사로 나선 김혜리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상속·증여·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제1기 YONSEI 기업승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 30~40대 차세대 오너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기수 모집에 나섰다.이번 과정은 가업 승계와 기업 매각을 동시에 고민하는 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M&A, 자산관리, 패밀리오피스 등 기업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최근 중견·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승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울산 중구가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토!토!즐! 토론, 토론은 즐거워’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세 제도개선 제안 활동에 참여한 중구청 소속 세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1주택 공동 상속 시 1가구 1주택 특례대상 개정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범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업경영의 영속성은 살리되 제도를 악용하는 탈세는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특히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기준 설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직접 점검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정 및 보완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단순한 사례 지적을 넘어 제
충남 금산군은 군북면 상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의 구역 변경에 따른 추가 대상지 감정평가를 지난 23일 진행했다. 이번 감정평가는 사업 대상지 내 총 2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보상을 위한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해 추진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대상지에 상속 미정 토지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필지가 일부 포함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협의 절차를 병행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부모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이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인에 투입한 자금을 일정 금액까지 무이자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이익 뒤에는 상속 시점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1. 21.7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과 과세된다. 이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그리고 양도담보된 자산은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집행기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② 외화 채권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③ 당해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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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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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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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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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복지부와 전국 돌봄 인프라 확충…상담 대표전화 개설
K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을 겪는 아동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시행됐다. 지난 1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시작했고,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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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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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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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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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하자 경찰관 폭행⋯6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톤 트럭을 약 20㎞ 운전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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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아파트 화재…60대 주민 중상·5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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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주민이 다쳤다. 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15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다. 또한 전용면적 60㎡ 규모 가운데 20㎡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등 1049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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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계속 상승 ... 대구·경북 최고 휘발유 가격 L당 2000원 돌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4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0.85원으로 전날 대비 9.01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 또한 8.74원 오른 1931.85원으로 집계됐다.대구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31.72으로 전날보다 9.14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8.39원 오른 1915.79원으로 나타났다. 경북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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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개헌, 쌍수 들어 환영... 국힘 동참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4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이 전날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말했다.자신은 줄곧 개헌론자라고 밝힌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꼭 고쳐야 할 것부터 먼저 바로잡자는 게 이번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라며 "그 중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하자는 대목이 저는 너무 좋다"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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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꽃' 단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4.3,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제78주년 4.3 희생자추념일 다음날인 4일, 부천과의 경기를 치르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4.3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세르지우 제주SK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다른 경기와 같이 이 경기도 준비했다"며 "저희가 A매치 기간 동안 보강해야할 부분은 보강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공격적인 부분, 볼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부분, 강원전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저희가 볼을 가지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