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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2025년 세법 개정안에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가 해당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인 라이즈와 충남 방문의 해 등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라이즈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한 점은 다행이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한국홈네트워크안전관리협회는 9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제11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인천시 도시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공동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이 자리서 두 단체는 사이버 재난 대응 및 보안 형평성 실현을 도시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시민의 안전과 디지털 복지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았다.협력키로 한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에서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옥현 전라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기본소득이 현재 구조로는 지속가능성도, 형평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전남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익으로 도민에게 연간 1조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이 사업은 지역 소득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목
충북 충주시의회가 8일 ‘2027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선수촌 분산배치를 촉구했다.특히 육상종목의 충주 개최가 검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주에 선수 및 관계자들의 숙소를 유치할 경우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충주시의회는 “대회조직위원회는 당초 선수 숙소가 세종시에 집중돼있는 문제점을 수정해 충주에도 선수촌을 배정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선수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기력 저하에도 신경써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충주지역 사회단체와도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지만, 민영 및 지역·중소 방송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보도 독립’, ‘보도 책임자 제도’, ‘방송 3법 후속 과제’, ‘종편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검색 키워드로 부상하며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정헌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일용근로자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용근로자의 여건과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곧 ‘저임금 취약 근로자’로 인식돼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조세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연구를 통해 현행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 현황과 관련해 소득세는 일
이재화 대구시의원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5호선 노선 설정과 관련, 교통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달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서구지역 중심 도로인 서대구로와 북비산로를 통과하는 구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 단지들과 상당 부분 벗어나면서 도시 발전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지역 교통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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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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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도 유럽 가"...이을용 아들 이태석, 오스트리아 명문 빈 이적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왼쪽 풀백 이태석이 유럽무대에서 뛰게 됐다. 오스트리아의 명문 구단 아우스트리아 빈은 2일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이태석의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빈은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는 독일어와 한글로 이태석의 영입이 확정됐다고 알리기도 했다. 아우스트리아 빈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독일어는 물론 한글로도 이태석의 영입을 알렸다계약기간은 2029년 여름까지 4년 계약이다. 이태석은 등번호 17번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빌 예정이다.이태석은 구단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당선… “신명 다 바쳐 국민 섬기겠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공석이었던 당 대표직을 두고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 의원은 강력한 당내 지지 기반과 선명한 개혁 노선을 바탕으로 승리했다.김정호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총 투표 결과 61.74%를 득표해 38.26%를 얻은 박찬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민주당 대표 선출은 권리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
대감집에서도 존중받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다
'머슴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속담이다. 김경숙 씨는 대기업 기아자동차에 다니니,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1만...
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전달
KB국민은행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후위기와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총 265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행복상자는 서울시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전달됐다.상자에는 여름용 차렵이불과 미니 선풍기, 양우산 등 폭염·우천 대비 용품은 물론, 샴푸, 바디워시, 제습제, 모기약 등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생필품도 함께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