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에 대한 표결을 2026년 초로 연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 팀 스콧 위원장 대변인은 “위원회는 올해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당적 협의를 지속해 강력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2026년 중간선거와 연방정부 예산안 논의가 겹치면서 의회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현재 예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으며,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재석 241인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며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가맹점협의체 등록제 도입… 협의 요청 시 본사 ‘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이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과 내란몰이를 멈추라는 국민의 명령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대대적 반격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이번 사안이 검찰·사법 작동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향후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고
김해시의회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의회교실 개최를 밝혀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 마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해시의회가 1일 밝힌 초등의회교실은 오는 30일 개최되며, 미래세대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운영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참가하는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출, 2분 발언. 조례안 상정 및 찬반 토론, 표결 등 실제 의원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마침내 내달 상원에서 논의와 개정을 거쳐 본격적인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악관 인공지능·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1월 상원 표결 일정을 확인했다. 공화당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게시한 글을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는 5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민주당 소속의 다른 광역단체장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성명은 "다른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상황을 인지한 직후, 국회 표결 전에 모두청사로 이동했다"며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직후,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하고 "행안부 청사 폐쇄에 대한 대응도 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사 폐쇄 지시를 명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처리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해당 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장시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다.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심사를 시작해 쉬는 시간을 포함해 밤 11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이번 심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록에 근접할 만큼 긴 일정이었다. 심사를 마친 추 의원은 “성실히 설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긴 뒤
“구속이냐, 기각이냐.”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특히 추 의원이 구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하며 여야 간 대치가 극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하며 사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2일 법조계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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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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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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