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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월 18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체납액은 ’21년 1조5780억원, ’22년 1조9003억원, ’23년 1조9900억원, ’24년 2조786억원, '25년 8월 2조115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인원도 ’21년 2523명, ’22년 2455명, ’23년 2615명, '24면 2467명, ’25년 8월 2518명 등 증가추세다.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국세 체납액이 하루 80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등 고액체납자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세 체납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357억 원에서 2024년 약 110조7,310억 원으로 4년 새 1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 단위로 환산 시 하루 약 80억 원씩 체납이 쌓이는 규모로, 중소규모 초등학교 한 곳을 건설할 수
지난해 경북의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경북 김모씨 11건 49억 3500만원, 대구는 백모씨 86건 11억 9100만원으로 나타났다.또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경북 113명에 221억원, 대구 73명 157억원이었다.지난 3년 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추이를 보면 경북이 2022년 2066명 716억원, 2023년 2203명 773억원, 2024년 2234명 717억원으로 나타났고 대구는 2022년 414명 153억원, 2023년 473명 186억원, 2024년 720명 333억원이었다. 대구가 지난해 인원과 체납액이 급증
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창원시의 9월 초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은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곤란해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이 필수적이다.시는 이를 위해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체
지난 2019년 국세청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의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SNS 마켓’ 업종 코드를 신설한 이래, 최근 4년 사이 ‘SNS 마켓’ 사업자 수는 3배, 부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685명이던 ‘SNS 마켓’ 주업종 등록 사업자
장수군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되며,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현재 장수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5억8,000만 원이며,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65%에 해당하는 3억7,8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군은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
제주시는 연말까지 4개월 동안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은 314억원이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에 이월 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이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한다.제주시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아파트·대형
충남 천안시는 천안서북경찰서와 음주·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0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9일 오후 9~11시 서북구 업성동 일대에서 이뤄졌다. 단속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를 정차시키는 동안 스마트 단말기 장비 등을 활용해 체납액과 과태료를 조회하고 현장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단속된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9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대 등 총 10대이며 체납액은 총 255만 원이다. 시는 앞으
동두천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예천군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군은 읍·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카메라 장착 차량을 투입해 도로변과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 중이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체납 차량 5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 처분을 통해 3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올해 8월 말 기준 예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2900만 원에 달한다. 차량 수 증가와 함께 체납액도 불어나고 있어 군은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책을 병행할 계획이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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