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일 “공직자의 품격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안전과 윤리를 지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며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월례조회에서 4월의 한자성어로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원칙에 충실하자는 뜻의 ‘정본청원’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교육감은 “자연이 제때 피어야 할 것을 피워내고 질서를 지키듯 공직자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본과 원칙은 때로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을 악용한 석유, 농약, 비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특별단속은 오는 16일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며,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단속에는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판매·저장업소와 농약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이철우 후보 선대위는 31일 엄중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책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인 의혹 제기와 인격 모독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용서 없는 법적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SNS, 유튜브, 커뮤니티, 메신저 단체방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
지난 3월16일 필자는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가 골목길 도로 사유화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골목길에 자전거, 폐타이어 등 물건을 내놓아 주차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공공 도로의 사실상 사유화이며 도시 질서와 주민 관계를 동시에 흔드는 문제다.이러한 행위는 도시 질서를 훼손하고 주민과 운전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보행 안전까지 위협한다. “왜 우리 집 앞에 주차하느냐”는 주민의 불만과 “주차할 곳이 없다”는 운전자의 호소가 맞부딪히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울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3일 꿈담 유·초이음 교육사업 ‘인성 인형극’을 울진초등학교 1·2학년, 지역 어린이집, 우이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등의 유·초 학생들이 함께 관람했다. 이번 꿈담·초이음 교육은 인형극 관람을 통해 정직의 가치와 바른 생활 태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문화예술 공연 체험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및 초등 저학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박찬억 원장은 “꿈담 유·초이음 사업으로 학교 병설유치원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과 관련해 본경선에서 탈락한 오영훈 지사가 위성곤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지지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과 지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특정 후보를 ‘진짜 일꾼’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미화한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
충남 금산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불시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이뤄지는 절·성토 행위, △농지 불법 개간 및 무단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 △토석 불법 채취 및 적치 행위 등이다. 특히 농지 이용이 활발한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주보건소는 이달부터 지역 내 약국 249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약사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점검에서는 약국개설등록증 및 면허증 게시 여부, 의약품 및 시설의 보건위생 관리 상태, 의약품 용기 가격 표시 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지난해 약국 점검에서는 업무정지 1건, 과징
범여권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일제히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탄핵 1년, 국민께 감사드리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고 시대정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믿음을 배반한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이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그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NH농협카드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NH농협카드 사옥에서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2026년 NH농협카드 디지털 서포터즈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NH농협카드 이정환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선발된 4기 서포터즈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올해 활동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금융 트렌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올해로 4기를 맞이한 디지털 서포터즈는 디지털 금융 트렌드
롯데카드는 17일 700억 원대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회계상 '추정손실'로 분류한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롯데카드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최근 롯데카드가 홈플러스 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것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업황을 고려한 보수적 회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작년 말 기준 보유 중이던 793억 원 상당의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했다. 이 중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하나증권은 공모주 청약 손님 대상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하나증권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완료한 손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1회 이상 공모주 청약을 한 이후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한 손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커피 쿠폰 1매가 제공된다.이벤트 시작에 맞춰 하나증권에서는 4월 20일~4월21일에 채비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하나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이벤트와 공모주
KB국민카드가 봄철을 맞아 우리집 새단장을 위한 경품 응모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에 응모하고 카드 마케팅 동의와 KB Pay 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경품은 봄철 집안 정리에 활용도가 높은 가전과 생활용품으로, 로보락 S10 MaxV Ultra 직배수 로봇청소기,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A9, LG퓨리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