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긴급한 상황'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경찰이 체포 필요성과 시급성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이 24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드러난 사건은 두 건이다. 5월 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는 같은 날 오후 9시16분 종결됐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됐다. 두 가족 모두 실종자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장씨는 석 달이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장미란씨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취지였다.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 만이다.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됐다.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장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다른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이 대비가 실종 업무의 평가 구조를 드러낸다. 찾아낸 실적은 표창으로 계량되지만, 확인하지 않고 닫은 사건은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종결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26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2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처리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새로 드러난 것은 거짓말의 형태다. 이 경장은 장미란씨 사건을 닫으면서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그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적었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에서는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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