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체 실천에서는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탄소배출 감축 등 주요 ESG 항목 전반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총 13억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탄소배출 감축 실적 또한 최근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장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지역공략 필승전략을 주제로 2025 정치아카데미 첫 강의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5일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울산시당 정치아카데미’ 첫 번째 순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첫 강의에서는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지역공략 필승전략’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 과제’를 주제로 중앙정부 성과와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대응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에 이르고 부실과세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지난 16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기획단이 오는 19일 공천제도 분과 회의를 열어 공직 후보자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 공천제도 관련 논의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규정 마련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을 병행키로 한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분야와 방법을 두고 최고위 의결에 이어 오는 17일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방침이다. 공직자 평가 작업은 내년 1월20일까지 완료한다는 게 목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공식적인 평가 작업을 진
대전광역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개에 불과한 세무서로는 세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 정기 직제 개편을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광역시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세대수, 납세 인원 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세무행정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 1천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문화콘텐츠로 세액 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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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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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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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야구장과 서귀포생활야구장에서 ‘제4회 서귀포칠십리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 대회는 2022년 첫 개최 이후 전국 리틀야구팀이 참가하는 대표 유소년 야구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야구대회로, 전국 20개 리틀야구팀 600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단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당 약 1시간 5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시는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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