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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환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연결납세 제도 보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세제 지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4일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 기술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우선, 서부경남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인 우주항공 기술이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고, 조특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특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
정부는 올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올해 발생 비용 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올 세제개편안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이번에 개정되는 세법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세법 개정시행령은 12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차관회의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상생을 위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최대 5% 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최은석 국민의 힘 의원 등 11명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3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 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해 왔다. 이 때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 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하여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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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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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 개편’ 급랭.... 이 대통령 “일반적 상속세 인하 동의 못 해”
세법개정과 관련해 한동안 뜨겁게 논의됐던 ‘상속세 개편’이 부분적으로 공제제도 상향 등 상속세법 보완 수준에서 마무리 되고, 상속세제 개편 차원의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경제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 논의는 중단되고 집값 폭등 등으로 그동안 중산층 불만이 크게 표출된 부분에 대해 배우자공제 상향 등 일부 공제금액 조정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문제점은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데 인식은 같이 하면서 개편논의를 해 왔는데 현실적인 세수문제와 부자감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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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톤 물 공급…추석 수급 차질 최소화 총력 호반그룹 계열 대아청과가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배추밭에 급수차를 긴급 투입했다.대아청과는 지난 9~12일 4일간 급수차 20대를 동원해 안반데기 배추밭의 급수 탱크를 채우는 지원에 나섰다. 공급되는 물은 총 2000톤으로, 약 7일간 배추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랭지배추 최대 산지인 강릉은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배추밭에 공급되는 물은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사학법인 권한 vs 대학 자율성”…전주대 글로컬 사태, 정점으로 치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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