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방송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26.0% 증가하였으며, 넷플릭스에서 한국 제작 콘텐츠 ‘오징어게임 시즌2’가 글로벌한 인기를 모으는 등 국내제작 영상콘텐츠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영상산업 발전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2024년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중·고령층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재취업 기회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세액 감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AI 분야에 AI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을 전향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세액감면율 대폭 상향이 검토되는 것이다.다만, AI 데이터센터가 세액공제 확대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생산 시설'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어서 업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적 사고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무산될지 우려하고 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지원 3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며, 조세·금융·규제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천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라며,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벤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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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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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LSA, 감사인 핵심가치 ‘PRIDE’ 제정 및 선포... 공정.전문성 있는 감사문화 확산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3일 감사인의 정체성과 행동 기준을 담은 ‘감사인 핵심가치’를 공식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했다.‘PRIDE’는 Probity, Reliability, Impartiality, Duty, Expertise을 의미하며, 감사인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사부서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성장을 위한 실천 지침이다.이번 핵심가치는 형식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정, 공단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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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5년째 장기화…민·민 갈등으로 확산 우려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민·민 갈등으로 재점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기존에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산서사격장 인근 성황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면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민·관·군 협의체’가 두 번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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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준공 목표' 부산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사업 본격화
서부산권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받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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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암호화폐 행보 배후 헤지펀드 1년 수익률 640% '대박'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 성향 헤지펀드 210k 캐피털이 지난 1년간 640%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10k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순수익률 640%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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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철원 김화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인생학교 제2차 여름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자연 속에서의 체험과 치유,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성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의 심신 안정과 진로 탐색을 돕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첫째 날에는 △심리전문가 김은수 강사의 ‘자존감을 올리는 대화법’ 강의를 통해 타인과 올바른 소통 방식을 배우고 △청소년인생학교 김은경 교장의 ‘나에게 쓰는 편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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