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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전통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를 포함한 17개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핵심 중소기업 정책 집행기관들이 포함됐다.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아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체육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E100 산업단지의 영남권 확대 추진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 주요 산업 기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고려할 때, 영남권은 RE100 산단 입지로 최적”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와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6년부터 RE100 산단을 본격 조성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산업단지로 가동할 계획이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외부활동으로 2억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신고누락이 지속되고 징계 조치도 3년째 멈춰 있어 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제도개선 이행률 모두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외부강의 등으로 △2022년 8,060만원 △2023년 1억80만원 △2024년 1억260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2억8,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워크숍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이영봉 경기도의원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군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1,2부로 나눠 진행됐다.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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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통합 축제 연구회' 2025 원주만두축제 현장 방문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 ‘2025 원주만두축제’ 개막식 현장을 방문했다.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축제장 동선과 안전·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전통시장 대표 음식인 ‘만두’를 지역 특화 음식으로 활용하는 축제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아울러 연구회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글로벌 교류 확대 가능성 등 통합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애니언파크, 유기동물 입양 촉진·인식 개선 캠페인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언파크는 지난 26일 울산대공원 동물광장에서 ‘유기동물 입양 촉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美 해벅AI와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협력 모색
한화가 미국 AI자율운항 솔루션 기업과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한화는 미국 해벅AI와 해양무인체계의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폴 르윈 해벅AI CEO 및 연구진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해 한화의 함정건조 및 해양시스템 역량을 확인했다. 이어 하와이 앞 바다에 대기 중인 해벅AI의 무인수상정을 한국 거제에서 원격 통제하는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한화는 해벅AI와의 만남이 미국
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대상 기술봉사 제공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근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기술봉사를 시행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물품구매 및 환경정비를 지원했으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술지원 위주의 봉사를 실시했다. 주요 기술봉사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점등되지 않는 실내·외 조명을 교체했으며, 특히 복잡하게 설치된 전기선을 정리해 감전 및 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가구 전체를 점검 안전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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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동서3축(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영호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서3축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10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동서3축 고속도로는 서부권과 동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국가 간선축으로, 2025년 11월 새만금~전주 구간이 개통되면, 무주~성주~대구 구간만이 미개통 상태로 남게 되어 현재까지 영호남 간 물류 이동과 산업 연계가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성주~대구 구간은 2023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무주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 결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확정!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인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금정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이자,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
창원시가족센터,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 성료
창원특례시는 1일 람사르 생태공원에서 10시, 13시 두 차례에 걸쳐 7세 이상 자녀들 둔 가족 80명을 대상으로 ‘모여봐요~창원의 숲’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도심 속 생태 공간인 람사르 생태공원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여한 가족들은 숲해설사와 함께 공원 내 여러 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다!’란 주제에 맞춰 ▲낙엽과 가을 열매 알아보기 ▲가족놀이(열매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국내 최초 싱가포르 수출길
국내 최초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가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른다.
제주도는 2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총리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한우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싱가포르식품청은 제주 육류 작업장 4곳을 수출작업장으로 공식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곳은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킥오프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10월 31일 동인청사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사 건립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모집과 시 추천으로 선발된 민간전문가 16명, 시의원 2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건축, 공공디자인, 교통, 안전, 조경 등 10개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신청사 건립 전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회의는 부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착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