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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부동산 금융정책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주택공급 지원'이라는 두 갈래로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주택공급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대출을 일률적으로 조이기보다 자금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관리 강도를 달리하는 '선별 관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늘어 7월 증가액 6조4000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4조8000억원과 비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한달을 넘기면서 장기간 멈췄던 일부 상장 심사가 다시 움직이고 9월 기업공개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8월 신규 상장사 대부분이 공모가를 밑도는 등 공모주 투자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일부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개정 상장·공시규정을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비상장 자회사를 국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다.새 기준은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평가,
세종시가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내달 시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이 앞서 운영해 온 ‘경관심의 도서자가점검 시스템’에 이어 선보이는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공동주택은 외벽을 재도색할 때 원칙적으로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대상 판단 기준과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 관련 절차가 많고 복잡해 동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내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는 12월 3일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와 함께 대기업 투자 성과를 소부장으로 흘려보낼 장치로 내놓은 조치다. 다만 '납품대금의 10% 이상' 요건과 당사자 합의 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실제 단가 반영은 협상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2는 '주요 에너지경비'를 새로 정의했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요금 가운
울산 울주군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며 2차 오염이 현실화한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 강제 철거에 착수한다. 6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차례 거쳐야 하는 농지법을 적용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밟아 연말까지 오염토 전량을 들어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내와리 일대 지하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되고 주말 비로 인해 소류지로 침출수가 흘러드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행정대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 국가보훈부의 도수치료 지원 기준도 같은 날 적용됐다. 제도 변경이 보훈환자의 재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시행일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한은 주 2회, 연간 최대 70회다. 같은 날 일반 환자에게 적용된 기준은 연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였다.보훈부는 본지의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정 과정을 밝혔다. 국가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훈정책의 특수성과 보훈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용 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본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출근길에 나섰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를 넘으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은 출근 시간대 특성상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다. "술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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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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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육기 근로자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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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MICE 트래블마트', 14~17일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열려
아시아 6개국의 마이스 바이어들이 인천에 집결해 국내 마이스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벌인다.인천시는 14~17일 송도컨벤시아 일대에서 ‘2026 제3회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마이스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마이스 트래블마트에는 아시아 6개국의 마이스 바이어 30개사와 국내 마이스 기업 52개사가 참여해 320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비즈니스 상담회 규모는 지난해의 288건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전에 해외 바이어와 국내
[교육칼럼] 교권보호를 넘어서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얼마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대학병원에 다녀왔다. 버스는 운전석에 운전기사와 승객과의 신체적 접촉을 차단하는 투명 격리판을 설치하고, 운행 중에 버스기사를 폭행, 상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경고의 글을 게시하고 있다.대학병원 역시 게시판에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법률로 금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버스와 병원의 경고문이 교권침해에 대해 고심하고 있어서인지 평소와 달리 눈에 확 들어왔다.버스와 병원 관계자들은 각기 임무에 충실하고, 고객들에게 평온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이 영업시간 연장…성수품 4828톤 공급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다.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명절 성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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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인사가 만사인데…몰염치에 몰지각, 몰상식까지 더해졌다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면서 국민이 던지는 질문은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는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20·3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 청년세대와 모두의 성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적임자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 대통령실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