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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는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시장에서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무사 제도 창설 63주년과 마을세무사 제도 9주년을 기념하여 부산진구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이날 마을세무사 4명이 참여해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관련 상담을 제공했으며, 부산진구 세무1과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상담을 담당했다.또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논산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2025년 7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01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되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및 농지 전용 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지가 산정은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충남 논산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2025년 7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01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되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및 농지 전용 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지가 산정은 토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정기국회의 '세법심사 무대'가 마련되지도 않은 이른 시점에, 납세자들의 반대 논리에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세제 논란은 매년 반복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압력이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취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파열음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곳간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정부가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년 그렇듯 방대한 개편 내용이 쏟아졌지만,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 부담 증대와 직결되는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세제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 부동산 과세는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번 개편안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점은 긍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다시 60%대로 올라섰다.특검의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와 국민의힘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여권 지지층에겐 긍정 소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강제 수사, 특검법 연장,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도 다소 여론의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은 소폭 내리고 국민의힘은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 이상 유지해
- 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A개발을 통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A개발의 자산인 부동산을 비롯한 A개발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되 소외 회사는 인수 대상 순자산가액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A개발의 순자산가액 약 118억원 상당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인수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양도차익은 약 9조5천억원, 1인당 평균 28억원에 달했다.평균 결정세액은 6억6천만원 수준이다. 소위 자본시장의 ‘큰손’ 투자자들 중에는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보다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 지정 회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차 의원은 “양도차익이 28억원에 달하는 ‘큰손’중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일각의 우려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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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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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시·구군 공무원,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구·군별 표본 점검 5곳으로 △중구 성남프라자 △남구 뉴코아 아울렛 울산점 △동구 홈플러스 동구점 △북구 호계전통시장 △울주군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다. 석현주기자
SNS에 “위대한 사람 찰리 커크” 올린 이경희 구리시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보수 성향 평론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이 자신의 SNS에 “위대한 사람...
청춘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해운대구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9월 20~26일 ‘2025 해운대 청년주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방황이든, 실패든, 도전이든, 그 자체로 청춘이다’를 주제로, 완벽하지 않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춘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장이다.청년의 날 페스티벌9월 20일 오후 1~6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페스티벌’은 청년뿐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제1기 해운대청년정책네트워크 ‘해청넷’ 출발
의성군 단촌면 지역 보장협의체, 단촌초 학생들에게 생일 쿠폰 전달
경북 의성군 단촌면 지역 보장협의체는 9월 17일 단촌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생 전원에게 ‘생일 쿠폰’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이번 생일 쿠폰은 학생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생일을 맞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쿠폰을 직접 전달하며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단촌면 지역 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번 생일 쿠폰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기억이 되
커피·초콜릿 비켜, 유통가 ‘말차 코어’ 뜬다
짙은 녹색의 말차가 유통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카페와 편의점, 제과·주류업계까지 상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말차 코어’라는 이름의 라이프스타일 코드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17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카페. 매장 전면에는 말차 음료가 대표 메뉴처럼 걸려 있었고, 라떼·프라페·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카페 관계자는 “커피 대신 말차 음료를 찾는 손님이 늘어 신메뉴를 고민하는 동네 카페가 많다”고 말했다. 말차 인기는 단순한 맛보다 녹차 잎을 갈아 분말 형태로 즐기는 말차는 색감과 풍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