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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자체 세입을 확충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8억원이다. 군은 8월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미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고 법원 공탁금과 국세환급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도 병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단순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공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기능을 체납추적과 직접 연결해 체납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특히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2일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납관리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다가구·다세대 주택, 대형 건축물 다수가 대출 등을 위해 신탁회사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위탁자의 자금난으로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장기 공실화되고, 이는 도심이 슬럼화되는 원인이 된다.신탁부동산은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인다. 체납으로 공매를 진행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35억2000만 원의 85%인 30억2000만원을 징수하면서 충북 도내 최고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실적이다. 군은 체납자 방문과 납부 안내를 비롯해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공매 처분,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 유도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여권 발급 제한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했다. 또 제3자 채권 압류와 가산금 부과, 체납 유형별 맞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이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해당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전방위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돼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세청은 9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정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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