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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정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운영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외부 전문 인력풀 부족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위원 구성 △ 심의건수 대비 낮은 출석률 등을 지적했다.특히, 정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먼저, 김현철 의원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다수 탈락시킨 사실을 제시하며, 학교폭력이 사실상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입에서 학폭 반영이 강화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청사 내 대청마루에서 ‘강남 학교폭력제로센터 피해 회복 지원단·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강남교육지원청은 올해 피해 회복 지원단과 법률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202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 방안과 협력 체계를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는 상담, 심리, 법률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 강화’를 주제로 전문적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례를 공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
한국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올해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천안교육지원청이 박 군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 행위로 인정한 뒤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오랜 기간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 등은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이 정시모집에 이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폭 심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충북교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 이력을 전형에 의무 반영해야 한다. 기존 학생부 전형에만 적용되던 학폭 이력은 정시 등 전방위로 확대된다.다만, 대학마다 감점 방식을 점수 감점제, 비율 감점제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학에 따라 합격 여부
학교폭력은 배움의 공간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면서 교육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과거 일부 대학의 자율 반영 수준에 머물렀던 학폭 기록이 이제는 수시·정시·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된 것이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도 계명대와 경북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학폭 이력으로 탈락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이력이 있던 397명 중 75%가 불합격했고, 정시에서는 탈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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