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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0건 중 6건이 법정 기한인 한 달 내 심의되지 못한 사실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울산 피해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가 행정의 책상 위에서 무기력하게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울산 교육 행정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핵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학폭위 심의 지연율은 2022학년도 61.2%, 2023학년도 68.9%, 2024학년도 62.8%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17개 시도 중 다섯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문제와 전교조 울산지부 단체협약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증가로 학폭위 심의 건수가 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공간 제약으로 일부 지역에서 심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심의 지연비율이 높았는데, 얼마나 개선됐냐”고 질문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접수 후 21일 이내 심의를 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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