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 달 광주에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을, 제주에 ‘분원’이 설립된다. 당초 오는 18일 개원 예정이었지만 준비기간이 촉박해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지역에는 2020년 5월부터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제주에 ‘국립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아닌 분원이 들어선 이유는 2021년 제정된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법률에서 비롯했다. 법으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특정 지배주주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주 등을 말하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가장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사무장 등이 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말한다.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09~’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18년 막대한 인명피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이용식 경남도의원이 20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인공지능 자율제조’에 대해 경남도에 만반의 준비를 촉구했다.이용식 의원은 “경남의 주력산업 수출의 주요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선, 기계 장비 등 정통 제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 공정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16일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에서 이같이 말했다.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

“내가 가장 잘 살고 있는 때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행복을 느낄 때다.”스스로를 응원하고 싶은 날, 쓰고 그린 365일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다.제주에 거주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하다하다는 최근 그림 에세이 ‘됐고요, 일단 나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를 펴냈다.기자이자 프리랜서, 인스타툰 작가로 꾸준히 활동해 온 하다하다는 이번 책에 2년의 기록 가운데 365편의 글을 선별해 1년으로 재구성한 책이다.하다하다는 남들처럼, 남들만큼 잘 살기 위해 노력하다 지친 독자들 마음을 어루만지고 매 순간 온전한 내가 돼 살아갈 용기를 전하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아닌 '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할 전망이다.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서울 지하철 노선으로 이어지는 직결이 아닌 서울에서 다시 환승해야 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는 지난해 3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3호선 연장은 당초 도와 수원·용

거창군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공동육아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고물가 저임금 시대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맞벌이 가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느껴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22년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유배우 가구 1천 269만 1천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84만 6천 가구로 46.1%를 나타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의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이에 군은 2021년 경남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장려

LG전자가 올해 4월 기준, 베스트샵 대형가전 구매 고객 중 34.5%가 구매가 아닌 구독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한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10명중 3명이 이상이 구독 서비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다양해진 개인 취향과 소비 스타일에 따라 가전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구독”을 선택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신제품의 디자인과 신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소비자들에게 가전이란 ‘소비’가 아닌 ‘구독을 통한 소유’의 형태로 인식이 바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