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7학년도부터는 고의나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한 대학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올해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의대가 11명을 초과모집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책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온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만이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연루된 주요 관련자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적용된 혐의는 △김영환 전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지난 6월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27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보당이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진보당 제주시갑지역위원회는 21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적용해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 "스물일곱 청년 노동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며 "고 김○○ 노동자는 곧 아빠가 될 예정이었고 한 가정의 유일한 외아들이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고 발생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불법하도급·무등록건설업 등 혐의로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27명을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8일 시공사 현장소장과 철골업체 대표, 감리단장 등 11명을 구속 4명·불구속 7명으로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송치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늘었다.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발주처 책임을 어디까지 물었느냐다.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은 전남광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겨눈 경찰 수사가 실무진을 넘어 '윗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사상 첫 강제수사가 회장과 부회장까지 겨누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심판 성접대와 공금 유용 등 협회의 해묵은 비위까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다. 협회에 대한 수색은 오후 8시20분께까지 약 11시간 동안 이어졌고, 같은 날 스포츠윤리센터를 비롯한 복수의 유관 기
5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남구 페인트 업체 자재 창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화재 직전 창고에 진입한 지게차와 발화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과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반은 불에 탄 잔해와 연소 흔적 등을 살피며 발화 지점과 불길이 번진 경로를 확인했다. 특히 사고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게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현장에 남은 자재물들을 치우며 화재 경위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공시했고 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기존에 공시한 사고 금액을 상향해 정정 공시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발생한 대출 사기와 관련해 35억7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회사 측은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연루된 대출 사기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신한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을 173억4355만원으로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에서 제기된 이용인 학대 의혹의 여파로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센터 추가 개소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A법인은 최근 울주군에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던 ‘24시간 개별돌봄’ 제공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했다. 앞서 A법인이 운영하는 남구센터에서는 종사자 등이 이용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중재를 했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당초 A법인을 울주군 신규 제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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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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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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