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농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는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므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진도군에서는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여 지목상 전, 답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7필지를 조사했고, 그중 1973년 이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토지 222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결
김만식 기자 = 금산군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해 토지소유자의 가산세 발생을 예방한다.현행 법령에 따라 토지 지목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도내 전통사찰 상당수가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토지 지목 정비와 화재보험 가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
노동계가 원청 사용자-하청 노조 간 원활한 교섭을 위해 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 원·하청교섭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시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
영천시가 지적공부 등록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정비한다. 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과세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
이천시는 토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인허가·시공 불일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단계에서 공사 현황을 기준으로 지적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나, 그동안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이나 부적정한 경계 설정으로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에 이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에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지목 설정 사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설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릴레이 안전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1차 챌린지에는 체육시설팀과 지목 부서인 관광휴양팀 직원들이 참여하며, 실내체육관 내 리모델링된 마루바닥의 접지력과 소음 상태, 전동식 가변석의 작동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부 시설 점검: 마루바닥의 평탄성 및 가변석 구동계 유격·고정 상태 정밀 확인- 2부 시운전 경기: 족구, 배드민턴 등 실제 경기를 통
진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 197
문음미 기자 = 진도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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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졸업생 올케어(All Care)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동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가 졸업생과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2026년 졸업생 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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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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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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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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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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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식물원 조성 사업 잇따라 추진…현실화 여부 주목
지난해 경제성이 낮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옛 부평미군기지 내 인천식물원 조성 사업이 올 상반기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중투심에 재도전한다. 여기에 남동구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식물원을 건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면서 두 식물원 조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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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맥 스튜디오 주문 지연…M5 출시 임박했나
맥 스튜디오 신제품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모델 주문이 최대 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 1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새로운 맥 스튜디오를 조만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 애플 스토어에서는 특정 맥 스튜디오 모델의 배송이 4월까지 미뤄지고 있으며, 최고 사양 선택 시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도 M5 맥 스튜디오가 상반기 내 출시될 가능성을 보도하며, 새로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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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구호기관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 700가구에 3600만원을 지원했다. 기부금을 전통시장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전달해 취약계층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방식의 지원이다. 제주도와 제주은행, 신한금융그룹,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13일 오후 제주동문시장에서 설맞이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재원은 제주은행 임직원 기부금 1200만원, 은행 측 매칭그랜트 1200만원, 신한금융그룹 지원금 1200만원으로 총 3600만원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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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페이, 나스닥 상장 추진…핀테크 플랫폼으로 도약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 페이페이가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티커는 'PAYP'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페이페이는 2025년 4~12월 기준 연간 수익 2785억엔, 당기 순이익 1033억엔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3월기 기준 연간 수익은 2991억엔, 당기 순이익은 392억엔으로 첫 흑자를 달성했다. 등록 사용자 수는 7200만명, 월간 거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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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3년 차 특수교사 이민혜 “교사가 먼저 ‘감정의 산소마스크’ 써야 아이들이 삽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사회정서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정서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