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AI 오디오 연구 및 개발 전문 스타트업 일레븐랩스가 AI 리스크 평가 전문 기업 AIUC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AI 음성 에이전트 전용 종합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보험 제도는 기업의 고객지원이나 영업 현장에서 운영되는 일레븐랩스의 AI 에이전트인 ‘일레븐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다.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그동안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모든 운영체제 설치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디지털 연령 보증법을 시행한다.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AB 1043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모든 운영체제 제공자는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의 연령을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 API를 통해 OS에서 실행되는 앱 개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이에 따라 개발자는 앱의 연령 적합성을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시 과실은 아동
엑스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한하는 새로운 옵션을 도입했다.9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이제 자신이 업로드한 이미지가 그록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와 xAI는 이 기능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iOS 앱의 이미지/동영상 업로드 메뉴에서 해당 옵션이 발견됐다.이 같은 조치는 그록이 생성한 부적절한 이미지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026년 초, 그록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
본의아니게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하다.이성 간의 관계에서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음주 상태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가 성희롱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의 호감으로 성관계까지 했지만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가 된 입장이라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관련 방송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수석은 13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도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
인천시가 4급 이상 공무원 6명을 인사발령했다.시는 11일 지방2급 전보 인사를 통해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홍준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맞바꿨다.홍준호 차장이 배우자 문제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자 발령 2개월 만에 교체한 것이다.홍 차장 배우자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인천지역 관공서의 SNS 홍보 용역 독점 수주로 말썽을 빚은데 이어 경제청 관할 교육기관인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의 대외협력·발전 부교장을 맡아 대관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로블록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적절한 채팅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정중한 표현으로 수정해 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5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기존에 금지어를 # 기호로 가리던 방식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되 예의 바른 언어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실시간 채팅 수정 기능을 출시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비속어를 섞어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AI가 이를 감지해 비속어를 삭제하고 정중한 문구로 변경한 뒤 채팅창에 노출하는 형태다.이러한 수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 회의에서 생성된 기록과 요약본을 사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회의 중 발생한 실수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기록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지원한다.5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MS는 팀즈 회의 종료 후 생성되는 요약 페이지에 새로운 삭제 버튼을 추가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회의 주최자는 통화 녹화본과 녹취록은 물론,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과 메모 등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된다.이번 업데이트는 오는 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박수빈 의원은 23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분양권 매입 직후 세대주 자격 확보를 위해 이웃집으로 '위장전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적절한 해명을 강력 질타했다.박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1년 12월 장인 소유의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같은 단지 내 제3자 소유인 다른 동으로 '나홀로 전입'하며 '세대주'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2002년 4월,다시 원래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수십 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 지적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청년·개인투자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향(신뢰, 주주 보호, 자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드림키즈수영장에서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수영 기능 습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물에 뜨기, 물속에서 이동하기, 구조 요청하기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존 역량을 키웠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의 대표 기획전시 레퍼토리인 3인 초대전, 3인 3색 전의 2026년은 현대 미술의 미학을 전할「김강록‧김도엽‧이무훈 A3 컨템포러리 알고리즘 展」으로 장식한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해 4월 4일까지 대덕문화전당 제1, 2, 3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현대 미술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조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정’을 수강 중인 도내 공무원들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우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봉화군을 방문했다. 방문현장으로는 ‘k-베트남밸리’조성사업과 ‘경북형 작은정원’사업 대상지가 차례로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두 사업의 주요 목표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인구 감소 위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공단 대구지부를 비롯해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포항교도소 △대구보호관찰소 △대구서부보호관찰지소 △포항보호관찰지소 △경주보호관찰지소 △대구소년원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