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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
김천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3만5088건 53억9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여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023건 35억 6,3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차량과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원부 소유자이고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신규·이전 등록 또는 폐차·말소 등 이력이 있는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해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 불법배출과 관련, 불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전날인 27일 오일뱅크는 환경부가 부과한 176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 8월 부과된 이후 이의제기 기간 90일을 꽉 채운 뒤 내놓은 결정이다.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페놀 악몽을 매조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일뱅크의 선택은 '불복'이었다. 앞서 오일뱅크는 지난 2월 형사심에서도 전현직 임원 6명의 실형선고와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석유화학 기업 태광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2025년 11월 24일 공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것이다.태광산업은 2025년 6월 27일 교환사채권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으나, 이를 2025년 11월 24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최근 1년간 부과된 누계 벌점은 6점이다.유가증권시
산청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311건, 14억 1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지방세다.과세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세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하거나 위택스,
충남 금산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4229건 20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했다”며 보도하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환영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제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12월에 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여 6월, 12월 1/2씩 부과된 경우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
일부 언론이 26일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 ‘규제’ 때문이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반박했다.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함으로써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이라며 "공정위는 대한항공측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정조치를 설계했고, 공급좌석 유지의무의 기준시점 등 시정조치 내용은 대한항공측도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또 시정명령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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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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