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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재처럼 32곳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7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17일까지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한다. 국회는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정개특위에 소속된 김한규 국회의원은 “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의회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본회의 의정 절차를 체험하며, 의정 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도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의정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체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제주도의회는 올해부터 기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의정체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이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립의전원법은 지역 의사제, 지역 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 복무가 주어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2일 제33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 국면 속 부산의 주요 현안이 왜곡되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서 의원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던 가덕도신공항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2035년으로 지연됐다"라며 "부산의 대표들이 지역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재설계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안 폐기 선언이라며 부산의 절박함은 160만 시민의 생존 설계도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현 정부의 해양수도 전략이 항만 기능에만 치중
진보당 충북도당이 21일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4당은 국회 본회의 정치개혁 표결에 불참했다.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열망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비율은 4% 찔끔 인상으로 갈음했고 중대선거구 역시 시범실시 지역 16곳을 늘리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이어 “양당의 밀실야합 법안은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높게 유지해 지역 권력을 양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의
엄태영 국회의원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안전한 철도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철도안전법」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 육아·출산 지원 확대와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철도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먼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인천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논의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대립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30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2석, 나선거구가 4석인데, 가·나·다로 2석씩 선거구를 조정하고, 3석인 계양구 라선거구는 3석에서 2석으로 축소해 검단 가선거구에 1석을 늘리는 4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추홀 가·나 선거구는 3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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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플랫폼 걱정 끝!”...올 소득세 신고도 ‘국민의세무사’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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