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11일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타이어공장 앞에서 17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남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참여인원 50명 이상인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다.재판부는 “단순히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허용되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무면허 운전을 하던 40대가 신호대기 중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혔다가, 무현허 사실이 들통 나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B씨가 일으킨 사고에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몰던 차량이 A씨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A씨 차량까지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모친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
DB손해보험이 펫보험 내 의료비 보장구조가 표준화됨에 따라 업계 최초 신위험 보장을 통한 상품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
법원이 주차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7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비를 말리던 목격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생림면에서 주차 문제 시비하던 중 말리던 70대 ㄴ 씨를 넘어뜨리거나 목을 강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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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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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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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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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서베이는 17일 오후 데이터 온 파이어 2025 컨퍼런스를 열고 AI와 데이터로 변화하는 고객 경험 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Data on Fire’에서는 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오픈서베이 외에도 ▲스타벅스 ▲무신사 ▲쏘카 등에서 실무진이 연사로 참여해, 자사 데이터 활용 사례 중심으로 고객 전략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황희영 오픈서베이 대표는 “리서치와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들이 AI와 같은 첨단 기술 흐름을 빠르게 읽고 기회를 잡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