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기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반복적인 동물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벌금 상한을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장
https://cdn.incheonilbo.com/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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