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이다.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공적
○⋯키우던 공작새가 어린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펜션 업주가 벌금형.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펜션 대표 A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A씨는 펜션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사육해 오던중 지난해 8월 공작새 1마리가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군의 얼굴을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1심 법원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지난 2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김승원·염태영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0일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장 회장은 2024년 2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회의실에서 영업이사 김모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함께 있던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업무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30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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