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DB손해보험이 펫보험 내 의료비 보장구조가 표준화됨에 따라 업계 최초 신위험 보장을 통한 상품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0대에게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
법원이 주차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7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비를 말리던 목격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생림면에서 주차 문제 시비하던 중 말리던 70대 ㄴ 씨를 넘어뜨리거나 목을 강하게 조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당원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훈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코미디언 출신 배우 이모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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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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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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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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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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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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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심리지수 108.43, 경제심리 근래 가장 긍정적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최근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109.05까지 올라 지난해 7월 11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10일 77.08까지 추락,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2022년 12월 2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이후 1월 들어 잠시 100선을 회복했던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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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추진
해남군은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월 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증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증가,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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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고령인데”…노인 되면 지원 줄어드는 장애인들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이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39회 정례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도내 등록장애인 3만600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2%로, 2명 중 1명은 고령”이라며 “장애인이 고령으로 전환되면 제공받는 서비스나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이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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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동체 회복 거점 아이 중심 두레마을 조성
경북도가 저출생을 막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을 조성한다.아아 두레마을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공동체 돌봄과 아이‧여성 친화 기반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지역 돌봄공동체와 함께 안심하고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아 두레마을은 ▵돌봄 살롱, ▵일자리 편의점, ▵창의‧과학 교육센터, ▵돌봄 버스 스테이션 ▵종합지원 데스크 등 주요 시설을 구축하고 각 시군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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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청플 법률 두드림’ 운영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년의 노동권 보호와 법률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에 이어 청년들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생활 밀착형 노동법 강의로, 6월 26일 첫강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이번 강의는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준비생, 재직자, 퇴직자 등 다양한 취업 상황을 포함한 맞춤교육이다.세부 교육내용으로는 ▲예비 취업·창업 청년을 위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