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은 실

원생을 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고,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찬조금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모 고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허씨의 총선 출마가 거론된 만큼 해당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총선까지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불상의 방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불법으로 개조한 뒤 차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초 경기도 불상의 판매점에서 모의권총 2정을 구매해 부착된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한 뒤 차에 싣고 다녔다. 해당 브레이크를 제거하면 발사체의 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이후에도 외관상 실제 총포와 유사하고 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모의장총 2정도 추가로 구매하는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문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피고인 김재민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김재민 전 무궁화신탁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구속은 면했다. 고개를 떨군 그는...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30일 대법원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