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청송군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이 법정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 전 조합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과장급 직원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1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가 21일 오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김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검찰은 배 시장이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지켜낸 지 며칠 만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지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29일...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기지역 지방의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세원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이기환 전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특정업체 특혜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300
이영국 산청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대법원 제1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나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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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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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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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등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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