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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국가배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은 배상액과 결정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유족이 12일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29일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두 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서에는 사망 사유를 “군 복무 중 순직함”으로 기재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받아오다 2
스마트팩토리 기술 기업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1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톱텍이 원고 삼성디스플레이에게 11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톱텍은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다만 삼성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의 가집행을 허가했으며, 톱텍은 2023년 말 연결 자본총계 3927억원 대비 2.95%에 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환자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원내 감염사고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4곳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병원은 보험료 부담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보험료가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자체적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등 피해를 배상한 건수가 최근 5 년간 1 만 1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간 약 3 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 피해는 여전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준,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건수는 총 1 만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李 대통령이 故 속
충북 괴산군은 올해 하반기 읍면 순방 ‘괴산군수와 함께하는 소통의 날’에서 20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군은 지난달 17일 청천면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감물면을 끝으로 11개 읍면 순방을 마쳤다.송인헌 군수는 이번 순방에서 형식과 격식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군민과의 대화에 집중했다.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이번 소통의 날 행사에는 2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다.주요 내용은 △괴산읍 대사리 군도19호선 배수로 정비 △남양동 회전교차로 설치 △오가리 양지말 도로 확장·포장공사 △배상 농로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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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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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 "노후 배관 전면 점검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29일 오전 군포 산본·당동지역 난방·온수 공급 중단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성복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 열배관이 파열되면서 군포 산본·당동지역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성 의원은 "GS파워 측으로부터 현재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중 열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단순 복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가 노후된
구독자 100만 유튜버 납치·폭행한 일당 구속…“도주 우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한 뒤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30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당일 급진전" 관세협상, 최악은 피했다
한미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합의했다.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