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지난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피해 배상,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를 위해 손화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오후 부평구 갈산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를 방문해 이상원 한전 인천본부장과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손 구청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 고립 사고와 식자재 폐기 등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본 구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전 측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사업을 중단하든 계속 추진하든 상당한 비용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백지화하면 국비 반납과 매몰비용,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업을 계속하면 공사 기간 교통 혼잡과 개통 이후 운영 적자를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도 비용 없는 선택이 아닌 만큼 울산시의 출구전략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중단 땐 국비 반납·배상, 사업 지연도 부담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 1호선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하
지난해 열차 지연으로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이 146만9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8개월간 배상 대상은 361만 명, 배상금은 190억 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7만6000명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연배상 대상 인원은 2020년 14만9000명, 2021년 16만8000명, 2022년 52만5000명, 2023년 46만8000명, 2024년 41만2000명, 2025년 14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들에게 근무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상북도 지역 조리사 1명도 배상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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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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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외 3곳, 거제 호우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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