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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시장의 권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이남근 의원는 “현장 방문에서 건의된 민원이 1277건이며, 하루에 시장실을 방문하는 민원도 3~4건에 이른다. 그런데 시장의 권한과 책임 한계로 이 같은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김완근 시장은 “일도2동 국수거리 상인들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낮 시간 주차허용 시간을 11시30분~1시30분에서, 11시~2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며 “하
서울 용산구가 청파동1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을 전면 새단장했다. 구는 노후화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편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청파동3가 119-2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2006년 지하 1~2층 주차장, 지상층 공원 구조로 준공됐다. 그러나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민원이 이어지자, 구는 총 7억8000만원을 들여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공사를 추진했다.이번 공사로 주차장 바닥과 벽체, 천정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전체 수산업의 0.2% 수준으로 생산량이 미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내수면어로어업을 대상으로 했다.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된 이후,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준용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지면서 지자체별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 민원이 빈번하게
충북 충주시가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수거용기 세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악취와 해충으로 민원이 잦은 지역의 수거용기를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청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시는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320개와 RFID종량기 내 전용수거용기 210개 등 총 530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총 4회에 걸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주거밀집지역인 읍·면 소재지와 대학가,
충북의 오염사고가 크게 줄었다.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36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7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오염사고는 23.4%p, 의뢰건수는 20.9%p 감소했다.유형별 오염사고는 유류유출, 산업폐수 및 오수방류, 토사유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류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유류 유출은 오염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태계 파괴, 토양․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 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월별로는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16건을 넘어서며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 권리 구제를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사건 등 각종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1만7,583건, 202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수돗물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를 찾아 수질을 검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이재준 시장은 지난 23일 파장동의 한 공동주택단지 경로당을 찾아 일일 ‘워터코디’ 역할을 하며 수질을 검사했다.경로당 주방 싱크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시음한 이재준 시장은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탁도계를 활용해 워터코디와 함께 탁도 검사를 했는데, 0.09NTU로 기준치 이하였다.잔류염소, 철, 구리는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하였고, 수소이온농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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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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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 영계죽·마라전복·한우 떡갈비…이재명, 시진핑과 국빈만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국빈만찬을 가졌다.이날 이 대통령 주최 만찬은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정치·경제·문화계 인사와 중국 측 인사들이 함께했다.이번 만찬 메뉴는 먼저 전채 요리와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양 영계 죽’이 제공됐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