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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체납액 1억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중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초등학교 교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학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100건 넘게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제주교사노조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현재 A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7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이로써 2018년부터 이어진 회계 이슈는 7년만에 종결됐다. 그간 공시에 따르면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공시는 2018년 7월 12일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10일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은 7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후 본 건의 판결문 입수
속보=온갖 구설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향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파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오송 참사 애도 기간 술자리 회동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출구 전략을 찾으려 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탓에 김 지사는 물론 측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먼저 지역업체와의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시민단체가 고발을 예고하면서 김 지사는 다시 사법리스크 울타리에 갇히게 됐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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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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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한숲다함께돌봄센터(꿈자람나눔터)' 개소식 열려
춘천시가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퇴계동 e편한세상 한숲시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숲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춘천시 최초의 다함께돌봄센터로,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주민공동시설 일부를 10년간 무상 제공받아 설치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하는 세상 필통’이 위탁 운영한다.이날 개소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도의원, 퇴계초등학교장, 법인대표 등 40여 명이
태백의용소방대연합회, 취약계층 '안전 소화패치' 전달
태백의용소방대연합회가 아파트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최근 콘센트 과열로 인한 화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화재 예방 물품을 직접 기증하고 설치해주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2025년 7월 31일, 의용소방대원 30여 명은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00가구를 방문했다. 이들은 160만 원 상당의 소화패치 200개를 구매하여 직접 부착해주며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패치는 콘센트 과열 시 자동으로 작동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특히 전기 안전에
영천시의회, KTX 타고 서울로…지역발전 해법 찾는다
영천시의회 의원들이 중앙선 KTX-이음 개통을 계기로 서울을 직접 방문해 지역경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향상된 교통 접근성을 실질적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애자·이영우·김용문·이영기 의원 등 시
은하수 이불 덮고 자는 곳…영양 수하리 캠핑장 인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서와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숨은 캠핑 명소’로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인위적인 관광시설이 아닌, 자연이 준 그대로의 환경에서 더위를 피하고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드문 장소다. 캠핑장 앞에는
김휘동 전 안동시장, “안동댐 물 대구로 간다고”...실효성에 물음표
안동댐 원수를 대구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