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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알뜰주유소'들이 운영 주체에 따라 기름값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자 주유소가 직영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에 가까운 가격을 더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형태별 판매가격 현황' 자료에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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