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부실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점검한다.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3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입니다.” 24일 울산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은 군청 업무 시간도 전부터 소상공인들로 북적였다. 지난 7월 발생한 송수관 파손으로 단수 피해를 입은 울주군 서부 6개 읍·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대출 접수일이 되자, 혹시나 늦을까 걱정한 상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선 것이다. 대기하는 상인들의 얼굴에는 혹시나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기대보다 적게 나올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전 7시부터 대기하고 있던 이영대씨는 “삼남읍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수로
70년 만에 미술 시장에 나온 이중섭의 대표작 '소와 아동'이 새 주인을 찾았다.24일 케이옥션은 이날 열린 9월 경매에서 경매 시작가 25억원으로 출발한 이 작품이 경합 끝에 35억2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이중섭의 1954년 작 '소와 아동'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 소와, 그 뒷다리 사이에 앉아 있는 아이를 그린 작품이다.1955년 미도파 화랑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뒤 지난 6월 별세한 정기용 전 원화랑 대표가 70년간 소장해왔다.미술 시장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중섭의 주요 전시에는 여러 차례 등장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포항 곡강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현 시공사 직원들이 조합으로부터 수개월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1일 포항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시공사 직원 등에 따르면 곡강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작년 9월부터 금전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지연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시공사 직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최근 선출된 조합 임시조합장의 사무실이 이곳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조합이 임시조합장 체제로 들어간 데에는 이전 조합장이 법적 해임됨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임시조합장은 임명됐다. 이는 해임된 조합장의 빈 공백을
한 신문이 28일 보도를 통해 「월요일 금융권 초비상···정부 전산망 화재 ‘전방위 차질’」제하의 기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대출 심사, 카드 발급까지 금융 생활 전반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신분증 대체 수단이 없는 고객은 창구를 찾더라도 정부 발급 서류 자체가 나오지 않아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실물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 불편
여야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혁신·스테이블코인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았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결제·통합법을 연달아 내놓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관건은 정부안의 공개 시점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제시를 예고했으나 정기국회 전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회 중심의 병합심사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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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가 숨진채 발견된 지난 8월 8일 이후 74일 만이다.화장된 박 씨의 유해를 실은 항공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유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도 박씨의 사망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을 촉발한 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함께 전날 캄보디아 턱틀
제주와 수도권을 잇는 유일한 항로인 제주~인천 뱃길이 2년째 끊겼지만 취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1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제주~인천 항로는 2023년 11월 2만7000톤급 비욘드트러스트호가 철수한 이래 후속 운항 선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와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제주항의 고정 선석을 확보하지 않아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카페리 대신 화물선이라도 임시 투입하려고 작년 9월과 올해 2월 2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 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뱃고동 소리가 울리지 않는 이유는 고유가와 선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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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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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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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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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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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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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이찬진 금감원장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금융사 징계 검토하겠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금융권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책 마련과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21일 금감원 국감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원장은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금융사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경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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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 주민 일상 속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서 완료된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조명시설 보강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주민 이용 현황을 직접 살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진 야간 조명 및 경관 연출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봉일천 하천 친수공간은 조리읍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머물고 싶은 쉼의 공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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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테니스 국가대표 김무빈, 첫 전국체전 금메달
우리나라 주니어 랭킹 5위이자 주니어 국가대표 김무빈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테니스 남자 18세 이하부 단식 정상에 올랐다. 이 종목에서 인천 소속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김무빈이 처음이다. 김무빈은 21일 화명생태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테니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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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서 트럼프-시진핑 대협상? 국제금융 전문가 "헤어지려니 너무 힘들기 때문"
오는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안유화 중국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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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읜정정책추진단, 부천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부천지역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도의회 부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선구·황진희·박상현·이재영·유경현 의원, 남동경 부시장 등 부천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 부천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 확대 추진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 범박동 공영주차장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