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중국 부호들의 피난처로 각광받았지만, 강력한 규제와 KYC 절차 강화로 인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홍콩 민주화 시위와 중국의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싱가포르로 몰려온 중국 부유층이 최근 다시 홍콩과 일본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다.2023년 23억달러 규모의 돈세탁 스캔들 이후 싱가포르는 규제를 강화하며 패밀리오피스와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변호사 라이언 린은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다만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OTT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다.위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캐롤라인 팜 부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CFT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금융 틀 내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팜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국가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지니어
UNIST와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하는 ‘제23회 원자로시스템 수화학 국제학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25개국에서 250여명의 세계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원자로 수화학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 발전 흐름을 공유하고, 안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원자력 미래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학회는 연구 발표와 산학협력 세션으로 구성됐다. △원자로 수화학 및 재료 최신 연구 동향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적용 사례 △규제와 안전 기준
새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 실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 이슈로 사실상 동력을 잃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당장 소상공인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달앱 분야를 핀셋 규제하는 ‘배달앱 수수료상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다.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는 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상한을 두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업계에 대한 조정처럼
연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연천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박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따라 연천군이 해당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천군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 규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중복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며, 최근 20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일자리 부족, 생활 인프라 축소, 공공서비스 접근성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중국산 AI 반도체 도입을 확대하며, 미국산 칩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텐센트 클라우드는 '주류 국내 칩'을 자사 AI 컴퓨팅 인프라에 지원하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수출 규제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급자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텐센트 클라우드는 다양한 국내 칩 제조사와 협력해 적합한 하드웨어를
정부가 '소버린 AI'를 외치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 중이다. 복잡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 부재로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로보택시 상용화를 실현했다.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독립형 자율주행을 위해 센서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전기차 차량 제조사와의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자율주행차 시
충북 충주시가 충북연구원이 개최한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1차 실무심사와 2차 사전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사례 제안 담당자의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적용되던 대지안의 공지 규제와 비가림시설 증축 제한을 개선한 사례가 차지했다.충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3m 이격 조항을 삭제하고,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들
고양특례시가 농업기계 임대계약 시 임차인에게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그동안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는 농업인은 임대계약서 외에도 별도의 각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서의 실효성 및 과도한 행정절차에 농업인의 심리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매년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사용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이번 조례안 개정은 고양특례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9월 30일 공포된다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미국 증시 가치를 평가하는 워런 버핏 지표가 220%를 기록하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워런 버핏 지표는 미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을 미국 국내총생산로 나눈 비율로, 닷컴 버블 당시 190%까지 상승한 바 있다.이는 주식시장 가치가 경제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할 때 과열을 경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수치는 장기 평균보다 68.63% 높으며, 이는 평균보다 약 2.2표준편차 위에 있는 수준이다. 분석가들은 이를 주식이
태백시는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당초 수립한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목표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예산편성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발굴과 계획 보완, 중앙부처·강원특별자치도 건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등을 이어오고 있다.태백시는 총사업비 4,64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 착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태백시가 중점 추진하는 국도비 신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