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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문경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현장 중심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단 2곳만이 선정된 것으로,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문경시는 사업기간 동안 관내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조사에는 드론 기반 고정밀 항공사진 등의 기술이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누락 재산 발굴, 무단 점유 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양평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7월 29일 양평군청에서‘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양평군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LX공사는 오늘 양평군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
군산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들과 ‘2025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시유재산의 용도폐지·취득·사용료 면제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주요 안건으로는 ▲신관동·조촌동 일대 3필지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새만금기업성장센터·농업근로자 기숙사·경로당 신축 등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서래포구마을·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등이 다뤄졌다
김해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다만, 무단 점유 중이거나 사용·대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8월 1일까지이며 각 사업 부서 또는 회계과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홍태용 시장은 “이번 비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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