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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내 지방하천 및 농경지 구거 주변 사유지에 적용되는 과도한 행위 제한을 지적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 도내에는 국가하천 11개소와 지방하천 491개소 등 총 502개 하천이 위치하며, 이 중 지방하천이 90% 이상이자 총연장 2,500㎞에 달한다. 특히 하폭이 좁고 유수 흐름 변동성이 큰 지방하천 특성상 제방과 인접 토지
달성군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하천 불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성군은 하천·계곡·구거 등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현장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불법경작지와 무단적치물 등 전체 정비대상 885건 가운데
구거·하천·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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