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명제가 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 원칙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올해 10월 2일, 70여 년간 이어져 온 그 명제는 법률의 문언에서 공식적으로 지워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의 큰 틀을 마련한 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후속 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악화가 사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다.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성과와 검찰개혁 입법을 앞세워 8·17 전당대회를 앞둔 당심 결집에 나섰다.특히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권리당원과 유권자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꼽히면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은 물론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전달된 후원금은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서정혜기자 [email protected]
책임핀테크연구소와 암호화폐 커스터디 인프라 기업 세이프헤론이 양자내성 암호화폐 지갑과 온체인 전송 인프라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공개됐다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 은행과 금융규제당국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발표한 양자내성 전자서명 표준 'ML-DSA-65'를 지원하는 다자간컴퓨테이션 프로토콜을 활용하며, 양자내성 기반 니어 테스트넷 위에서 구동된다. MPC 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