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조례안에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공지능행정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국회는 12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이 11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글로벌 방산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경남은 항공우주, 방산부품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남원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이번 결의안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과오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남원시의 일방적인 협약 미이행과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상고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5년 3월 11일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최근 금융·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교육은 학교나 일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민 누구나
용산구의회는 3월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신분당선 서울 연장 사업이 용산을 강남권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사 배치 계획이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의 교통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결의안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보광역 신설 적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특히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거제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사후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지난 1일 15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제주의 어촌과 수산업을 살리는 공약을 발표했다.위 후보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척당 지원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어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농사용 전력의 단가 인하를 추진해 양식어가의 운영비 절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해녀지원법’과 ‘원정물질 허용법’,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소라가격 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농업인 기본수당 100만원 확대 △최저가격 보장체계 구축 △필수농자재 지원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현재 제주도의 농민수당은 1인 경영체 기준 연 50만원 수준인데, 이를 100만원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최소 소득을 지켜주는 기초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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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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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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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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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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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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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꽃' 단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4.3,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제78주년 4.3 희생자추념일 다음날인 4일, 부천과의 경기를 치르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4.3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세르지우 제주SK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다른 경기와 같이 이 경기도 준비했다"며 "저희가 A매치 기간 동안 보강해야할 부분은 보강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공격적인 부분, 볼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부분, 강원전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저희가 볼을 가지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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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현재 원유수급, 관리 가능 수준"
앞서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 대응에 대해 의논이 이뤄졌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무총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를 비롯해 외교와 통일 및 안보 분야 관련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4개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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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지배하는 시대 지속돼선 안된다"
최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뒤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더이상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욕정이풍부지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현재의 정치 환경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30여년 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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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4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0.85원으로 전날 대비 9.01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 또한 8.74원 오른 1931.85원으로 집계됐다.대구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31.72으로 전날보다 9.14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8.39원 오른 1915.79원으로 나타났다. 경북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