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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한전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한전과 신복위는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자진신고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경기 시흥시의회가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임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운영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자치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진행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7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13건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지방공무
하남시 숙원사업이었던 교육지원청 신설이 현실화된다.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2025년 9월 12일, 자신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광주하남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급증하는 교육수요, 지역 조례로 대응 가능해져”현행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제주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됐다. 2010년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사에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직선제를 밀어붙였고 절충안으로 ‘일몰제’에 합의했다.제주를 제외해 2010년 한 번만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되 2014년에는 폐지하는 게 골자였다.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의회는 16년 동안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했다.교육의원은 출마 자격은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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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자치법 개정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신설·폐지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시‧도교육청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이 통과되면 인천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 개편이 가능해진다.또한 인천시는 2026년 7월 중구·동구를 제물포구·영종구로, 서구를 서구·검단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시민사회의 인선 기능을 강화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이 마련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9명을 국회가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원 인선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은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되 국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의 친선결연결의안 ▲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소관 위원회 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 경기도의회의 조직개편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9일 대표발의했다.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 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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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6년 연구과제 도민 공모'시상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17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연구과제 도민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연구과제 공모는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체감도가 높은 여성․가족․복지 정책을 발굴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됐다.이번 공모에는 17건의 제안이 접수, 그 중 9개 과제가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됐다.접수된 17건의 과제는 분야별로 돌봄․교육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족 3건, 성평등․인권
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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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연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연천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박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따라 연천군이 해당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천군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 규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중복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며, 최근 20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일자리 부족, 생활 인프라 축소, 공공서비스 접근성
경북도의회, 제12대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
경상북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이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11대보다 29건 증가한 수치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제12대 도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 40건의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교육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조례로 구성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23일 열려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항만특위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23일 오전 9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며 전재수 해수부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용인특례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9476억 7532만 3000원 중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외 2개 사업에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여주 이상숙 의원, 제15회 의정포럼 개최
여주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여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2층에서 ‘여주시 노인일자리,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한 제15회 의정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시의원, 공무원, 노인복지 관련 기관장, 전문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주시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의정포럼은 여주시가 65세 이상 인구 25.25%로 초고령 도시에 진입한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