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 기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고, 청년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함양군의회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3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회기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7개 부서 소관 군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22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2,3차 본회의에서 17개 부서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어갔으며, 24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조례 제·개정안,
정부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작 필요한 주차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 2만1800여 곳 중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은 82곳에 불과했다. 전국의 이륜차 주차면 총 1161면 중 744면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편차도 극심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역시 전국 1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공모사업’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울산시교육청에 8월 초로 예정된 과기부 공모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UN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은 우수 과학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울산시와 UNIST는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
함양군의회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3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회기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7개 부서 소관 군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2,3차 본회의에서 17개 부서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어갔으며, 24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무원 증원은 제동이 걸렸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45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행자위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40명에서 26명으로 줄였다. 직급별로 보면 4급 2명, 5급 4명, 6급 8명을 감축했다.또 기후경제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부지사’로, 환경자원국은 ‘환경산림자원국’으로 변경했다.행정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3대 특검’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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