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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금천구의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내부망에서 Sa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이 개정안에는 금융사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지금까지 금융사는 내부망에서 SaaS를 사용할 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충분한 보안조치 등을 갖췄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2023년 9월부터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방지법’, ‘토큰증권법’, ‘재난안전관리법’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마련과 토큰 증권 유통기반 구축 등이 핵심이다.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 총 1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 중 가장 주목받는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통합 플랫폼 구축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구조를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행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확대되거나 폐업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휴무일이 된다. 더불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같은 추가 부담 없이 동일한 생활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료를 제한하는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2022년 도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배송비 기준 제주 및 도서지역은 내륙에 비해 각각 6.1배, 7.1배 비싼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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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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