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가 본격화됐다.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의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국민투표법' 제52조에 따라 4월 13일부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들어갔다.해당 공관은 '국민투표법' 제53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처리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 중인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과 관련 “주권자 국민의 참여와 헌신으로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국민주권’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날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 상설전시실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말을 더 보탤 필요도 없이, 부마민주항쟁은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 유신정권 종말의 기폭제가 됐고, 5·18과 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역사에서 중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개헌 로드맵'...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법 체계 속에 고착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시대 흐름에 맞는 헌법 규정 개정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187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발의해 39년 만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수록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중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충
3주전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다음 달부터 파업을 예고한 노조가 9일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사측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 2항을 근거로 최소한의 배양·정제 공정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조항은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2일전
2026년 5월 1일, 우리는 처음으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한다. 60여 년간 사용해온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넘어, 노동이 본래의 이름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작지 않다. 단순히 하루의 휴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근로’라는 말에는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반면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만들고 사회를 움직이는 능동적 행위에 가깝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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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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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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