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
사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 ‘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을 제정했다.이번에 제정된 ‘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의 원칙과 행정윤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공직자의 자율적 실천 의지를 담은 선언문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청렴 헌법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정의롭고 성실한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인기기사
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최신기사
‘공공주택 월세 3만원’ 사업 올해 확대 추진…소득 기준 대폭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로 입주자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다.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사업 신청을 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경상권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산불 등 화재 유의,내일까지 아침 쌀쌀!
화요일인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고, 동해안은 가끔 구름많겠다
NH농협금융, 금융지주 최초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9일 금융소비자보호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위해 금융지주 최초로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금융 매년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 포함된 주의 첫 영업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금융소비자 보호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그간 각 자회사에서도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농협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소비자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숙박·식사·레저를 한 번에 즐기는 봄 여행 패키지"… 소노인터내셔널, ‘비발디 스프링 블룸’ 선봬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이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비발디 스프링 블룸(Vivaldi Spring
대구리프트성형외과 “의료과실·환자방치 없다” 입장문 허위 논란
최근 대구리프트성형외과가 공개한 공식 입장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과실, 환자 방치,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재 의료과실 의혹과 관련해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