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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
사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 ‘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을 제정했다.이번에 제정된 ‘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의 원칙과 행정윤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공직자의 자율적 실천 의지를 담은 선언문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청렴 헌법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정의롭고 성실한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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