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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한다.경기도교육청은 23일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과 법률·심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권보호전담관은 최근 사안 접수 뒤 즉시 현장 지원에 나서 피해 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현장 지원에는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 교원 보호와
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이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출범시켰으며, 교육 현장과 의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위촉하고 있다.박 의원은 “교원이 부당한 외압에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식재산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8일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국정원에 따르면,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1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이다.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2024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술·경영정보 침해 총 손실액은 2022년 197억원에서 2023년 5443억원, 2024년 1조978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3억원에서 19억원, 23억원으로 늘었다.경찰청의 검찰 송치 기준 기술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참여형 조직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15일 공식 발족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6월 24일 세무사 광고기준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9월부터 세무사 광고 기준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 세무 광고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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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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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남해 아이빛터, 전통놀이로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경남교육청 온종일 돌봄센터 늘봄남해 아이빛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센터 내 활동 공간에서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명절의 유래와 세시풍속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석 관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한가위의 유래와 세시풍속을 알아보고, 명절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아이빛터 각 교실에 마련된 전통놀이 체험
엘케이삼양,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교환렌즈 개발 업체 엘케이삼양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3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해제 대상 종목은 엘케이삼양 보통주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며,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28일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엘케이삼양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
추석 귀성길 전한 고향 사랑…전북농협, 익산역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북농협이 23일 추석을 맞아 익산역에서 귀성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농심천심'을 바탕으로 고향을 향한 관심을 지역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로 잇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제도 안내문과 함께 대표 답례품인 명품 쌀 '십리향'을 전달해 귀성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
SNS서 욕설·비방 피해 입은 교사들 지원 나선 경기교육청
지난달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투입… 상담·심리치료 등 적극 지원
심리적 충격 받은 학생들 대상 지원·재발 방지 교육 등도 준비 중
‘교육의 중심은 교사’라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자에게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악의적인 욕설과 비방에 노출된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
다산디엠씨,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차량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다산디엠씨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3일 공시했다.해제 대상 종목은 다산디엠씨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28일로 기재됐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다산디엠씨는 2016년 7월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