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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넘치는데 왜 사고는 멈추지 않을까결과 중심 처벌에서 예방 노력 평가로의 제도 개혁서류에 갇힌 안전은 허상일 뿐이다. 진짜 안전은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책임자 색출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 서류는 처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문서가 요구되고 현장은 그 작성에 매몰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실질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제주4·3사건을 왜곡·폄훼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3과 관련해 이념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해 도민 희생을 낳은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 관련, 이 의장은 “정부의 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른 객관적인
울산 한 사립학교에서 부장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교사들은 가해 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폐쇄적인 사립학교 조직 문화 개혁을 촉구했다. 12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사립학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술잔이 오갔고, 교장이 먼저 자리를 뜬 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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