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원대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뒤 판결문에 징역 8년형으로 기재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그러나 A씨가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A씨는 지난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의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두 명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범우려 등 이유로 치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이근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한 전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번 선고는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량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20일 검찰은 40대 환자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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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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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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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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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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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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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서귀포시지역] 제주도의원 누가 나오나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정훈 전 한국4-H중앙연합회장이 도전장을 내민다. 강 의원이 3선 도전에 성공할지, 오 회장이 당선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을 모은다.▲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지난 선거에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동이 한 선거구로 통합됐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같은 당 강하영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혀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봉삼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과 김권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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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황가람, 나는 내가 반딧불
가수 황가람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33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5’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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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상위 20% 7030만원 vs 하위 20% 69만원...격차 100배 넘었다
전국적으로 사업소득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 하위 20%는 69만원에 그쳤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을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많이 벌었다는 의미다. 5분위 배율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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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위아이 김요한, 훈훈 포즈
위아이 김요한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33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5’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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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루시, 0순위 밴드
루시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33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5’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