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커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자원임을 명시한 제377조와, 먹는샘물로 판매·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제380조를 삭제해 조례로 대체하려
중부뉴스통신 = 고양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토대로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 조례'에 기반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지난 11월 본격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광역의원 부문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돼 당대표 1급 포상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참여형 정책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조례로 위촉된 도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도정정책 모니터’ 제도가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 자치입
문경시의회가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혁신적 조례를 통해 전국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경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주민 중심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문경시의회는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돼 14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제정된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올해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이 강화됐지만 일부 단체는 부실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경남도의회가 의원연구단체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달리 연구 성과 공유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로 지원은 늘렸는데 부실한 결과물 창원시의회는 올해부터 ‘창원시의회
대구 달서구의회 임미연 의원이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회 심사는 교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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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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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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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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