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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그동안 별도 조례 없이 어렵게 운영됐던 인천수목원의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는 등 운영 전반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올해 6월 21일 개정·시행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 운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중부뉴스통신 = 최근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파주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지난 22일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보유한 도보길, 탐방로, 순례길, 생태길, 역사길 등 이른바 ‘섬길’을 제도적으로 처음 규정하고 보호·활용 방안을 명시한 전국 최초 조례로, 단순한 경관 자원으로 여겨지던 섬길을 복합문화경관이자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에 따르면 여수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각각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재난·사고 현장에서 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다.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서부교
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교원단체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급, 품질관리, 유통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조례는 지난 7월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를 50% 이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지역 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지역 농산물 우선 활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먹거리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조례로
충북 단양군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산불을 발생시킨 농업인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봄철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 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추진됐다.군은 조례 개정에 앞서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경주시가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신고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 주변 반경 10m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등이 있는 경우 단순 신고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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