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례 '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다. 조례라고 하면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법률가들이 다루는 어렵고 딱딱한 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례는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법이 아니다.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AnwoollimR’을 개발, 국내최초로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 인증보다 기준이 까다롭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명제가 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 원칙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올해 10월 2일, 70여 년간 이어져 온 그 명제는 법률의 문언에서 공식적으로 지워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
국립한밭대학교가 ‘2025학년도 후기 한밭인재인증제’를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 인증서를 수여했다.한밭인재인증제는 국립한밭대의 교육성과 인증 제도로, C+U200 졸업이수제도를 기반으로 정규교과과정 130학점과 비교과과정 70유닛의 이수 내역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선정한다.심의를 거쳐 인정 기준을 충족한 78명의 학생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학업 성취와 비교과 활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졸업생 대표 4명을 한밭최우수인재, 한밭우수인재, 한밭인재, 한밭학업인재로 선정해
KB증권이 퇴직연금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창구를 열었다. KB증권은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첫 청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KB 마블'에서 진행되며 예정 발행일은 18일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저축성 국채다. 이번 제도로
정부는 9월 2일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EU CBAM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을 보자
서울 용산구가 폭염특보 단계 완화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운영해 눈길을 끈다.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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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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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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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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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발…북미서 질주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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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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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이야기를 발견하는 눈'으로 횡성 문화관광 새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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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관광은 한 지역의 ‘현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를 그려가는 일이다.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와 사람, 자연과 생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콘텐츠와 이야기로 연결할 때 비로소 지역만의 문화적 자산이 된다.횡성문화관광재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는 김대중 대표이사는 오랜 언론인으로서의 경험과 지역 문화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횡성의 문화관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김 대표이사는 원주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0여 년간 강원일보 편집국 부국장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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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표까지 마이너스 전환…비트코인, 조정 가능성 커졌다
비트코인 시장이 현물·선물 수요 둔화와 상장지수펀드 자금 유출이 겹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크립토퀀트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주요 수급 지표를 근거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현물 수요는 마이너스 14만5000BTC로 집계됐다. 거래소 현물시장에서는 매수보다 매도 수요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선물 수요는 플러스 7만4500BTC로 순유입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속도는 둔화했다. 다크포스트는 선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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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핫하게’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7년 대구대표축제 감독단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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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감염병 전문가가 한자리에… 중점 감염병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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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군위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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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6월 중순부터 추진한 군위군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7일 군위군 산성면 대상 가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참사랑봉사단’기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