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전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거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전 동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수만 234명으로, ‘박사방’이나 ‘서울대 N번방’보다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을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 일원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금지 경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춘천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관제·경보를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이번 훈련은 실제 경보 발생 시, 양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훈련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 및 부착장치 훼손이라는 실제 경보 이관을 통해 가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장형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장씨가 출소 뒤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7월28일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창원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에 대비해 창원시 창원중앙역, 창원천 일대에서 훈련했다. 훈련 참여자다들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하고자 이동 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했다. /최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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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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