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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등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치법규 사후관리 제도로,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제정 52건·전부개정
세종시의회는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을 14일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과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문의 형식과 체계, 본칙 및 부칙 구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조례안 작성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강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일남 서기관이 맡아 △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법령 용어와 표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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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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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청주공장, 충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서 5개 분임조 최우수상 수상
LG화학 청주공장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52회 충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6개팀이 출전해 5개팀이 최우수상, 1개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각 분임조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활동을 바탕으로 공정 개선, 품질 안정화,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모든 분임조가 향후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충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특히 이번 대회 개회식에서는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품질혁신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북도 재난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 협업체계 논의
충북도가 여름철 재난 시기를 앞두고 복합재난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분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도 균형건설국은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재난 유형별 대응 단계에 따른 역할 분담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시설 응급복구 및 교통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현재 도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균형건설국은 도 위기대응 매뉴얼 54종 중 도민 생활과 직결된 7개 사회재난분야를 담당하고 있다.주관 분야는 △공동구(전력·통신·수도·난방 등 지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애 먹는 의사소통'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일선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가 공무원 편의 위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민원창구에 설치된 투명 안전 가림막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사소통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가림막에 덕지덕지 부착된 놓은 각종 안내문과 메모 용지로 가려진데다 그나마 있는 빈틈도 컴퓨터 모니터에 막혀 민원인들 입장에서 공무원의 얼굴 조차 볼 수 없는 구조가 된 탓이다10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공무원과 한 노인 민원인이 고성으로 대화를 나누
청주 오송물결정원 8월 완공
충북 청주시는 오송산업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오송물결정원' 공사를 오는 8월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송물결정원은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90번지부터 정중리 861번지까지 이어지는 총 2.6㎞ 구간에 자연주의 정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은 지하에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지상부 활용에 제한이 있었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민원이 이어져 왔다.시는 2022년 K-water, 오송읍 주민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공간을 녹색 휴식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8억4500만원을 들
반복되는 `고위험 산모 뺑뺑이' 비극... 정부·지자체 공공보건의료 지원 필요
반복되고 있는 `고위험 산모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일 청주 구루물한상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혁신의 지방주도 거버넌스 확보와 충북지역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위원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정한세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분만실 뺑뺑이 비극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