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현재 보유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삼척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필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오래되어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

상주시의회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날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4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선정된 연구단체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주시 농업 대책 연구회, 입법 평가 및 조례 실태 파악 후 실효성 제고 및 행정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의성군은 경북도가 주관한‘202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2023년 우수를 비롯하여 9년 연속 해당 시군평가에서 수상하였다.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등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와 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등 도 자체평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합산하는 평가이다.의성군은 한 해 동안 발굴된 59건의 규제개선 과제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대안학교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인미동 부의장이 진행을 맡고 유성구의원, 대전시의원, 대전 서구의원, 대안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현재 법령 및 자치법규 체계에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대전시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있는 유성구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대전시를 비롯한 타 구에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기본적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 「강릉시 조례정비 의원연구회」는 23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는 최익순, 김현수, 서정무, 신보금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참석했다.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월에 개최한 착수보고회에서 “조례 정비 연구는 단순히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발굴된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조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

고성군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

의성군은 경북도가 주관한 ‘202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2023년 우수를 비롯해 9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등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와 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등 도 자체평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합산하는 평가이다. 의성군은 한 해 동안 발굴된 59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경기도의회는 27일~28일 양평에서 ‘2024년 상반기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예산분석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입법지원·예산분석 담당자, 정책지원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생활법률 지식 함양을 위한 소양강의가 진행됐다.자치법규 입안 사례 및 실무,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결산 분석 및 실무 등도 다뤘다.김종석 사무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광역과 기초의회간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봉화군은 지난 21일 중회의실에서 군민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2024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배진태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안건들이 발굴 논의됐다.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 등 경제, 농ㆍ축산업, 산림,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 30여 건이 발굴 제안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