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⑴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고, ⑵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이사, 前 최대주주 겸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해 인수자금 출처의 허위기재 등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자본시장법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이번 법 개정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사회 결의 내용과 실제 납입 결과가 달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다.영풍·MBK파트너스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지난 12월 26일 납입을 완료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법적 하한선에 미달했으며,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고려아연은 12월 15일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총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지배주주와 증권사 직원 등의 조직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로 다른 두 건의 사건에 대한 개별 판단 결과다.증선위 조사 결과 상장사 A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 원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태에서 주가 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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