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전방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도로 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법 시행 3년차를 맞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지금 과연 도로 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 앞
법률사무소 대련 변호사 김범식의 법률 톡톡! 오늘의 주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이다.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이 맞을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원칙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경찰, 의령 '우순경 사건' 43년 만에 공식 사과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신기사
경기도의회 '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경기도의회가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과 독립적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해 경기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80명가량
유럽연합, 익명 암호화폐·프라이버시 토큰 2027년까지 금지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익명 암호화폐 계정과 프라이버시 토큰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도입한다. 이번 규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와 관련 계정의 개설을 차단해 불법 금융 활동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암호화폐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AML 핸드북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익명 계정을 유지하거나 프라이버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강원자치도, 춘천시·(주)홍바이오텍과 투자협약…120억 원 투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에서 춘천시 및 바이오 기업 ㈜홍바이오텍과 함께 1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홍진우 ㈜홍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비롯해 도의회 박관희 의원, 정재웅 의원, 임미선 의원, 양숙희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바이오텍은 총 120억 원을 투자해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내 2,948㎡ 부지에 1,969㎡ 규모의 생산시설을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까지 투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
포항, 김천에 무릎…시즌 첫 경북더비 1-2 석패
포항스틸러스가 김천상무와의 시즌 첫 경북더비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반면 김천은 포항을 제물로 연승가도를 달리며 2위로 뛰어올랐다. 포항은 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11라운드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후반 교체투입된 박상혁에게 멀티골을 허용하
김동규 의원 "공공의료 강화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규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도의료원은 ▲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 노인성질환 특성화 ▲ 소외계층 진료 강화 ▲ 시설 개선 ▲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자세한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이후 김 의원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