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종시가 오는 8일부터 전의면에 위치한 ‘시영 공공임대주택 사랑의 집’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랑의 집은 저소득 서민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시가 건축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20년 최초 공급 이후 총 16호가 운영되고 있다. 임대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년자 무주택구성원으로 전용 면적 31㎡ 규모로 임대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공실 5곳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태안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이번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창농을 활성화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선정되면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최
충남 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 규모는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신청을 희망하는
제주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신고 대상 계약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262건에 대해 약 2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인기기사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최신기사
“운영자금 고갈” 인천 홈플러스 매장 모두 영업 중단
인천 홈플러스 매장이 모두 영업을 중단했다.홈플러스는 13일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이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상품 대금 지급뿐 아니라 매장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에서는 올해 2월 계산점에 이어 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점 5곳이 지난 3일 폐점했다.나머지 간석·청라·구월·작전·인하점 5곳은 이날 임시휴업에 돌입했다.몰 부문은 입점주가 원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홈플러스는 영업 지속 매장에 대해 사고 방
산업은행, 올해 국민성장펀드 2차 자펀드 위탁운용사 7개사 최종 선정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국민성장펀드 정책성펀드' 2차 자펀드 위탁운용사 7개사를 최종 선정하며 올해 출자사업을 마무리했다.1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2차 운용사 선정 규모는 1조6000억 원으로 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1차에서 11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 2차에서 7개사를 추가해 총 18개 운용사 선정이 완료됐다.2차 선정 7개사는 리그별로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중형에서 도미누스에쿼티파트너스·우리벤처투자파트너스·한국투자파트너스
커피·패스트푸드 등 일회용컵 사용 근절 팔 걷는다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업계 등이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 근절에 앞장선다.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업계와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식’을 가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에 따라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앞장서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카페업계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협약 참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 의원 사퇴해야“... 공무원 노조는 1인 시위
인천 계양구의원의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구의회 A 사무국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물리적 상처와 부상의 피해를 당했다”며 “상처와 통증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과 자괴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A 사무국장은 “구의회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구 공무원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장은 가혹한 대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 훨씬 좋은 인생을 살았을 것임을 확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8% vs 국민의힘 38.1%
1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9%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