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의 관심이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11일 국민의힘이 유정복 시장을 후보로 확정하며 인천시장 대진표가 최종 완성됐다. 집권 여당의 핵심인 친명계 주자와 야권의 유력 중진 주자가 맞붙은 인천은 이제 전국적인 선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불려온 3일을 넘기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거부로 본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이 또다시 정치권 문턱에서 멈춰 섰다는 비판이 거세다.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상임위 논의 이후 법사위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상임위원장 싹쓸이 언급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뽑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쌓아온 국회의 관례를 짓밟는 ‘역사적 퇴행’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입법 폭주를 제어
국민의힘이 사법 3법 재의 요구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벌였다. 여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들에게 직접 민심을 호소하는 장외 행동이다.국민의힘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법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규탄대회’를 열고, 약 3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7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열에 참여했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만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현재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향해 ‘판 갈아엎기’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을 여당의 방관 속에 방향을 잃은 ‘오리무중’ 상태로 규정하고, 대구시장 취임 100일 내에 실질적 혜택을 담은 ‘신 TK 통합법’을 발의해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의 TK 통합은 내용과 속도, 비전 등 모든 면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뒤처져 있다”며 “이토록 빈약한 통합 기조로는 재정·규제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관련 다양한 약속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의 약속은,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적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국가의 준엄한 선언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날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했다"며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완전 배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나치 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