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사건번호 2025누6397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원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피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3일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씨씨에스는 최대주주 외 1개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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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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