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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그 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내부 비위 수사의 판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A경감 사건이다. 일선 경찰서가 한 달 넘게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폐지될 권한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결과가 경찰 스스로의 수사 확대였던 셈이다.A경감은 광진서 마약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자
속보=아동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범여권 의원들이 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을 방문해 `상식 밖의 행위'라고 몰아붙였고, 검찰은 `사실관계만을 고려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송재봉·이강일·이광희·전용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22일 청주지검을 찾아 “가장 중요한 수사의 핵심은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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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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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꿈의 무용단, '2026 꿈의 페스티벌' 참가
단원들은 지난 8월 5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26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에 참가했다.이번 합동캠프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꿈의 예술단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교류 활동을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마련됐다. 참가 단원들은 거점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워크숍과 협업 프로그램, 합동공연 등에 참여하며 서로의 예술적 경험을 나눴다.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전국의 꿈의 무용단과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준비한 장르 결
경북도,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경상북도는 8월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재외동포, 도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정대영 광복회 경북회장 등 보훈단체장과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주요 사회단체장이 각계각층을 대표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경북에 연고를 둔 재외동포 30명이 경축식에 함께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4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명실상
청송군, 어린이를 찾아가는 놀이터 ‘찾놀 Free Play 버스’운영
청송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놀이터 ‘찾놀 Free Play 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경상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찾놀 Free Play 버스’는 문화·놀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균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는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씨와 전문 플레이워커 박보영 씨의 진행으로 마련됐다. 아동의 발달 연령을 고려한 5개 놀이영역을 구성하고, 정형화
[6·25 잊힌 학살터, 시민이 되살리다] 이성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 “아픈 역사 잊지 않도록 지속 연대를”
“도내 학살터를 둘러봤을 때 현장에는 추모비나 안내판 하나 없이 수풀 속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비극의 아픔이 이대로 잊혀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나무 팻말을 깎아 세우고 있습니다.
충주 한 음식점서 불⋯1억2200만원 피해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건물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억2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