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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 특검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공식 사유는 과거 룸살롱 접대 의혹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유흥주점 술자리’를 겨냥한 선택적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는데도 통신과 사생활의 동선을 뒤지는 것은 수사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이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 시, 불이익이 따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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