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진 부당한 정치 수사와 사법살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구금된 사태를 "국민과 기업 활동에 가해진 부당한 침해"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
충북 괴산군은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11대 청렴군민감사관 24명을 위촉했다.청렴군민감사관은 군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해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 유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군이 이번에 위촉한 청렴군민감사관은 연임 14명, 신임 10명이다. 임기는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청렴군민감사관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유발 제도·관행 제보 △공무원 부조리·불친절 행위 제보 △주민 불평·불만사항 건의 △군정 발전 제안 △친절·모범공무원 추천 △부패 예방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
대법원이 서춘수 전 함양군수 뇌물수수 등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부당한 수의계약을 지시해 함양군에 끼친 손해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창녕군 부곡면 국립부곡병원에서 '부당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 국립부곡병원지회는 최근 "국립부곡병원에서는 인사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노조와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4월 캐피탈사에서 만기 4년짜리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을 받은 A씨는 한 달 뒤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보다 두 배 넘게 많이 나오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7일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A씨의 사례처럼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갔다.지난해 5월 24일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세무사회는 당시 삼쩜삼은 광고에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
플랫폼 택시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징수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발의되면서 울산 택시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최근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호출 서비스와 무관한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행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도 플랫폼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임·요금 외 수수료를 받을 수
안동시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남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통창구 청렴감사실’을 운영했다.이번 소통창구에서는 ▲주민 건의사항 청취 ▲부당한 지시 및 갑질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자체감사 우수사례 전파 ▲청렴정책 홍보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 발굴 등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특히 안동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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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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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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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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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마음을 듣다" 李 대통령 '강원 타운홀미팅' 각별한 배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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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과 함께 하는 강원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에는 강원특별자치도민 20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