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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한전KDN이 고객사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을 시행하였다.한전KDN의 수탁업무 수행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 준수와 과거 고객사 ICT사업 수탁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된 사고사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빛가람홀에서 시행된 이번 현장 교육에는 본사 수탁업무 담당자와 협력업체
금융보안원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15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는 금융보안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시사점,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주민석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한전KDN이 고객사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을 시행했다.한전KDN의 수탁업무 수행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 준수와 과거 고객사 ICT사업 수탁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된 사고사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빛가람홀에서 시행된 이번 현장 교육에는 본사 수탁업무 담당자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시는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서울 양재동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설명회는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대상 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부로 이루어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울산 중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1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점검 및 단속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중구는 울산중부경찰서 및 12개 동청소년지도위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며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등 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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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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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외국인 근로자 권익 지킨다"…임실 '일터이음 동행단' 공모전 수상
전북 임실군 어르신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역할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실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수상작은 '일터이음 동행단'으로 어르신들이 외국인
농식품부 "쌀·쇠고기 추가 개방 없다…농민 피해 없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통상·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현지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
[지금울산]‘반구천 암각화 보존·활용’ 주민 공개회의 울산서 열려
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박성민 울산 중구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구천의 암각화'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주민참여 공개회의가 열렸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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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봉사활동복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경남은행 본점에서 열린 봉사활동복 전달식에는 김태한 은행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최충경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BNK경남은행이 마련한 봉사활동복은 총 600벌로 3000만
경기 남양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3% 넘어서
경기 남양주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소비쿠폰 전체 지급 대상자 75만 4331명 중 93%인 69만 7642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금까...